법령 농지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4. 수원지방법원 2018.09.07 선고 2018구단6564 판결
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
5. 광주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84 판결
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7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7구단408 판결
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,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8. 부산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
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[미간행]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
9. 수원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단2872 판결
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고,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재촌·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11. 대구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6누4998 판결
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,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,자경을 원고의 재촌,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13. 대구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6구합20076 판결
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,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,자경을 원고의 재촌,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
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6 선고 2011누5522 판결
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1.11 선고 2010구합1564 판결
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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